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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관련 정보입니다.

과실산정 기준이 뭔가요

관리자 2018.11.07 17:26 조회 수 : 10

-Q 


얼마 전 자동차를 운전하다고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는데요. 
옆 차선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움직여서 사고가 났습니다. 
솔직히 저는 이번 사고에 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자동차보험의 과실 산정 기준을 보니 제가 30%고 상대 자동차가 70%라서 정말 화가 납니다. 
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저한테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. 
사고 과실 산정 기준이 뭔가요? 


-A 


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주로 듣게 되는 말이 쌍방 과실입니다. 
사고 시 가해자가 전부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 
자동차 사고 시의 과실 산정 기준의 경우 보험사에서 측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. 
이런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피해자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을 최근 개정했습니다. 
보험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과실 산정 기준을 요청하시고 이상이 있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셔서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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